<p></p><br /><br />Q. 여랑야랑,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.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. "속도 조절은 없었다" 계속 속도조절 논란이네요. 이번엔 누가 한 말인가요?<br> <br>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온 박범계 법무부 장관입니다. <br><br>Q.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속도조절을 당부했다, 안 했다.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오락가락 하는 거 같고요. 박 장관은 아니라고 부인을 했군요? <br><br>네.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는 다른 이야기를 내놓은 겁니다. <br><br>[유영민 / 대통령 비서실장] (어제) <br>박범계 장관 임명장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 당부를 했죠. <br> <br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]<br>대통령님 말씀으로 속도 조절에 관한 표현은 없었다는 제 임명장 수여식 때에 말씀을…. <br><br>Q.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, 이해는 잘 안 갑니다. 대통령은 한 사람인데, 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말은 다른가요? <br><br>그러게 말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대통령의 뜻이 뭐든, 민주당은 "속도조절"에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. <br> <br>오늘은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비공개회의를 갖고 검찰의 수사권을 가져오는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을 논의했는데요.<br><br><br><br>민형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은 속도 조절에 대해 "무슨 속도를 조절한다는 거냐. 속도를 냈어야 속도를 조절하지"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<br><br>Q. 지금껏 속도 낸 적도 없다는 걸 보니, 당은 지금처럼 검찰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거군요. <br><br>네. 하지만 당내에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><br><br><br>5선 이상민 의원은 국가 수사 기관이 너무 산만하고 난립할 수 있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<br>Q.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도 신설됐고, 공수처도 있고, 중대범죄수사청까지 만든다면, 갑자기 많아지긴 해요. <br><br>야당은 "여당이 대통령의 뜻을 억지로 왜곡하고 있다"며 "이제 임기 말이니 제 갈 길 가겠다는 거냐"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어떤 개혁이든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.<br><br><br><br>Q.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. 차관 의원 탄생? 그러니까 장관처럼, 국회의원도 차관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? <br><br>네. 추진하겠다는 건데요.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<br><br><br><br>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 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뿐이지만 차관급 이상인 정부위원까지 대상을 넓히겠다는 겁니다. <br><br>Q. 그러잖아도 임기 후반기로 가면서 점점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많이 임명한 것 같아요. <br><br>박범계 법무부 장관, 이인영 통일부 장관, 전해철 행안부 장관 등 현직 의원이면서 장관 겸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. <br><br>추미애, 김부겸, 김현미 전 장관까지 포함하면 모두 17명으로, 역대 정부 통틀어 가장 많습니다.<br><br>Q. 굳이 왜 차관까지 겸직 대상을 넓히려는 겁니까? <br><br>'의원 총리', '의원 장관' 외에 '의원 차관'도 만들어 행정부에 민의를 잘 전달하고 국정운영도 더 원활하게 한다는 명분입니다. <br> <br>발의에는 송기헌, 안규백, 안민석, 윤건영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두루 참여했는데요. <br> <br>임기 말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안 공포 시점은 다음 대선 이후로 규정했습니다. <br><br>Q. 사실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. 요즘 장관들이 국회 나와서 "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지면 따르겠다"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, 행정부와 입법부는 서로 견제해야 하는 게 삼권분립이거든요. <br><br>여당 의원이 장관이 될 때마다 비슷한 지적이 나왔습니다. <br><br>[엄태영 / 국민의힘 의원] (지난 3일) <br>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. 내각이 마치 대통령 친위부대처럼 변질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지는… <br> <br>[권칠승 /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] (지난 3일) <br>정치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관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꼭 보여 주고 싶습니다. <br><br>차관은 청문회도 필요 없는 자리라 문턱은 더 낮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.<br><br><br><br>오늘의 여랑야랑은 이런 우려를 담아 '괜찮을까'로 정해봤습니다. <br><br>Q. 국민이 뽑은 대표가 차관으로 간다, 격이 맞는지도 갸우뚱하게 됩니다. 여랑야랑이었습니다.
